배달앱 가격조건 강요 제재·온라인몰 탈퇴와 환불 기준 구체화…음식점과 온라인 판매자가 점검할 계약·운영 기준

배달앱 가격조건 강요 제재·온라인몰 탈퇴와 환불 기준 구체화…음식점과 온라인 판매자가 점검할 계약·운영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플랫폼이 요구하는 가격조건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조건이 항상 적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다고 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모두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점은 플랫폼별 가격과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온라인 판매자는 고객이 가입할 때뿐 아니라 취소하고 탈퇴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공개된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와 11월 10일 발표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다룹니다. 최근 이틀 사이 공개된 별개의 발표로,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자료·판매조건·고객 응대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배민·쿠팡의 거래조건 강요 등 제재…입점업체는 가격과 정산자료 점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0월 29일 결정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발표된 금액은 잠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혜대우 요구’란 다른 플랫폼보다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 지위와 연계해 이러한 조건을 관철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정한 약관에도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지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니며, 점주에게 과거 수수료가 자동 환급된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2026.11.09
🔎 로진이 주목한 이유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은 수수료율만 보고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율이라도 할인 전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집니다. 플랫폼별 가격 변경 요청이나 할인 참여 조건을 구두로만 전달받았다면 이후 어떤 요구 때문에 가격과 운영방식을 바꿨는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주문별 판매가, 점주 부담 할인액, 플랫폼 부담 할인액, 중개·결제수수료와 실제 입금액을 나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변경 요청, 멤버십 매장 제외 안내, 배달방식 전환 안내도 날짜와 함께 남겨두세요. 과거 비용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이번 발표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적용 약관과 실제 부과내역, 손해와의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찾기 어려운 탈퇴 버튼·‘주문제작 무조건 환불 불가’…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해석과 위반 사례를 구체화하는 개정안 단계로, 지침이 최종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정안은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배치하거나, 가입 때 없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게 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청약철회를 막는 안내도 문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21조상 주문제작 예외를 적용하려면 개별 생산 등의 요건 외에, 청약철회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 별도 고지와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려고 화면을 과도하게 내려야 하는 구성은 개정안에서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위반 예시와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6.11.10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공방·굿즈 판매자·크리에이터는 주문을 받은 뒤 제작한다는 이유로 상세페이지에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일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방식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가능성, 취소 시 발생하는 손실을 검토하지 않고 문구만 붙여두면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하자·계약 내용 불일치 문제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고객별 제작 사양, 제작 착수 시점, 취소 시 예상 손실과 사전 동의 기록을 관리하세요. 쇼핑몰·구독서비스는 모바일에서 실제로 탈퇴와 해지를 진행해 보고 불필요한 인증·설문·상담 연결이 끼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검토와 함께 개발사에 전달할 화면 수정사항, 상담 직원이 사용할 환불 안내문까지 정리하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수수료율보다 ‘계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문금액, 할인액, 취소금액 중 어디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점주와 플랫폼이 각각 부담한 할인액을 구분하고, 약관·정산명세서·실제 입금액을 대조하면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2. 플랫폼의 요구와 변경 이력을 남기세요
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참여·배달방식 변경 요청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세요.
현재 화면만으로는 과거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약관, 공지, 메시지와 정산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문제작’ 표시와 청약철회 제한 요건을 구분하세요
상품 이름이나 제작 방식만으로 환불 제한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개별 제작 내용, 예상 손실, 사전 별도 고지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하자나 약속한 사양과 다른 경우의 처리 기준도 분리해야 합니다.
4. 가입부터 해지까지 직접 시험해 보세요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는데 탈퇴는 여러 화면이나 상담을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안상 필요한 절차와 단순한 이탈 방지 절차를 구분하고, 약관·화면·상담 안내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거래조건을 확인할 자료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고객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산 문제와 환불 분쟁은 문제가 생긴 뒤 설명하기보다, 처음부터 계산 기준과 처리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달앱 제재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권리와 반환·배상 가능성은 계약 및 부과내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이며, 청약철회 제한과 탈퇴 절차의 적법성은 상품 특성·거래 방식·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