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선택 방해’ 규율 신설 예고·의약품 허가 수수료 개편…플랫폼과 바이오기업이 준비할 기준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선택 방해’ 규율 신설 예고·의약품 허가 수수료 개편…플랫폼과 바이오기업이 준비할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사업자가 고객에게 특정 상품을 함께 구매하게 하거나 외부 거래를 제한하려면 그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입점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자체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개발기업에는 허가 일정뿐 아니라 심사 수수료도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 품목허가 수수료가 8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로, 260만 원에서 1,600만 원대로 조정되는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 개편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개편안을 살펴봅니다. 두 발표 모두 2026년 11월 6일 공개돼 최근 3일 이내에 해당하며, 계약조건·서비스 화면과 허가 예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비공개정보 활용·소비자 선택 방해 규율 신설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공정위는 의견 검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유형에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 방해’ 조항은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넓혀 디지털 서비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 품질을 현저히 낮추는 행위, 선택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시장 획정과 점유율, 진입장벽, 거래 의존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정보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11.06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형 플랫폼이나 앱마켓이 상품·서비스를 묶어 판매하고, 외부결제나 직거래 경로를 제한하며, 입점업체의 판매정보를 자체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더 구체적인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해제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리한 선택만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화면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거래조건으로 문제 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약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가입·결제·해지 화면과 실제 시스템 권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끼워팔기나 외부거래 제한이 필요한 이유, 적용 대상과 기간,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점업체의 판매량·고객반응·가격정보를 자체 상품 기획에 이용한다면 정보 접근자와 이용목적, 보관기간, 자체 사업부와의 분리 기준도 계약과 내부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첨단바이오·신규 생물의약품 허가 수수료 803만 원에서 2,071만 원으로 조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6일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대상은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 신규 생물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변경허가·사전검토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에 따르면 품목허가 수수료는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신규 생물의약품이 각각 803만 원에서 2,071만 원으로, 자료제출의약품은 260만 원에서 1,604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신약은 아니지만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의 심사 난도와 전문인력 투입을 수수료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ioin.or.kr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은 11월 26일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아직 최종 고시·공포된 금액이 아니므로 현재 신청에 개정안의 금액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수료 규정은 약사법 제82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에 근거하며, 최종 개정 내용과 시행일·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AMYOUNG ENG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추진」, 2026.11.06
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제2026-544호
입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26-533호
🔎 로진이 주목한 이유
바이오·제약 스타트업은 임상시험과 제조비용을 중심으로 개발예산을 편성하면서 허가·변경허가·사전검토 수수료를 부수적인 행정비용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개정안대로 260만 원에서 1,604만 원으로 조정되면 신청 시점과 품목 수에 따라 현금 집행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발 중인 제품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신규 생물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품목허가·변경허가·사전검토 신청 일정을 나누고, 최종 규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개발이나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허가신청 주체뿐 아니라 수수료·보완자료 작성비·추가시험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플랫폼 제한조건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세요.
묶음판매, 외부결제·직거래 제한, 특정 서비스 우선 노출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 대상·기간을 정리하세요. 단순히 “운영정책에 따른다”는 설명만으로는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의 비공개정보 이용경로를 점검하세요.
판매량·가격·검색어·고객반응 정보를 누가 열람하고 자체 상품이나 경쟁 서비스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권한, 이용목적, 보관기간과 내부 사업부 간 정보 차단 기준을 마련하세요.
의약품 유형별 허가비용을 다시 계산하세요.
품목허가뿐 아니라 변경허가와 사전검토까지 예상 신청 횟수를 정리하세요. 개정안 금액을 확정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현행 금액과 개정안 금액을 나눠 복수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제비용의 계약상 부담자를 정하세요.
공동개발사·기술도입사·제조사 가운데 누가 허가 수수료와 보완비용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신청 지연이나 추가자료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일정과 비용을 조정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플랫폼 규율과 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전혀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업자가 거래구조와 규제비용을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된 뒤 약관과 예산을 급하게 수정하기보다 현재의 화면·계약·개발일정을 기준으로 영향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와 남용행위 해당 여부는 관련 시장과 경쟁상황, 행위의 목적·효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약품 수수료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규정,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