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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아니어도 기술자료? 수급사 노하우 특허출원 제재·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업 시행 준비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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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아니어도 기술자료? 수급사 노하우 특허출원 제재·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업 시행 준비

도면이 아니어도 기술자료? 수급사 노하우 특허출원 제재·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업 시행 준비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공동개발 과정에서는 도면이나 설계파일뿐 아니라 수치, 분석 결과, 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도 중요한 기술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품질검사 목적으로 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자사 특허나 다른 납품업체의 생산에 활용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소분·리필판매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영업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을 작은 단위로 다시 포장하거나 세척제를 고객 용기에 덜어 판매하려면 취급 가능한 품목과 시설, 표시방법, 영업신고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세모빌리티 기술자료 유용 제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준비 소식을 살펴봅니다. 두 발표는 각각 2026년 11월 1일과 11월 2일 공개된 국내 공식 자료로, 발표 시점과 중소 제조기업·소규모 판매자의 실무 관련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수급사 기술정보로 단독 특허 출원…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 2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일,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K사는 위탁받은 자동차부품을 개발하면서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요구 강도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심부경도 수치를 도출하고 이를 비밀로 관리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납품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샘플을 비교하고,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와 샘플을 분석해 해당 수치가 품질 차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K사와 협의하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수치를 포함한 특허를 단독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품질확인을 위해 제공된 샘플과 검사성적서에서 확인한 기술정보를 합의된 목적을 벗어나 특허권 확보에 사용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면이나 문서처럼 유형화된 자료뿐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낸 분석 결과와 노하우 같은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 사례입니다. 적용 법조는 행위 당시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이며, 현행법에서는 같은 조 제4항이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6.11.01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제품 개발을 맡기는 원사업자는 협력업체로부터 도면만 받지 않습니다. 샘플, 시험성적서, 불량분석 결과, 작업조건, 원료 배합비, 측정값처럼 납품과 품질검사에 필요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자료에 ‘영업비밀’이라는 표시가 없거나 특허출원 전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받을 때는 제공 목적과 범위, 열람할 임직원, 보관기간, 반환·폐기방법,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납품업체를 변경하거나 자체 특허를 출원할 때는 기존 업체의 샘플·성적서·공정정보가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기술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판단하더라도 개발일지와 실험기록으로 독자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법무·특허 자문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 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업 12월 31일 시행…식약처, 시행 준비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2일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에 대비한 민원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별도의 영업 형태로 시행됩니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한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 등 정해진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됐습니다. 두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확정됐지만, 세부 취급품목과 시설·준수사항은 최종 하위법령과 개별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약처가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에서는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을 소분 대상으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리필판매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분 작업시설과 창고, 리필 공간의 구분·구획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므로 실제 영업을 시작할 때는 최종 공포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로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은 소분·리필 시 원래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업소명·소재지·내용량 등을 실제 소분·리필 내용에 맞게 표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인 설명회 개최」, 2026.11.02

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 2026.12.31 시행 조문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제로웨이스트 매장, 생활용품점, 식자재 유통업체가 대용량 제품을 작은 용기에 나누어 판매하거나 고객이 가져온 용기에 세척제를 덜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덜어 팔기’처럼 보여도 완제품을 재포장하는 소분업과 소비자에게 포장 없이 판매하는 리필판매업은 영업 형태와 관리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자는 판매하려는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인지, 소분·리필이 허용된 품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작성한 기존 라벨만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제조업소 정보와 소분·리필업소 정보, 내용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설 배치, 위생관리, 표시사항을 각각 준비하지 말고 실제 입고·보관·판매·회수 흐름에 맞춰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기술자료의 형태보다 ‘어떻게 만들어진 정보인지’를 확인하세요

도면이나 파일이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비밀로 관리한 수치·분석 결과·노하우는 기술자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샘플 분석으로 알아낸 정보도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료를 받기 전에 목적과 사용범위를 문서로 정하세요

기술자료 요구 목적, 제공 범위, 열람자, 보관기간, 목적 외 사용금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도 확인하세요.

3. 특허출원 전 개발경로를 역추적하세요

특허 명세서에 포함할 수치나 공정조건이 자체 연구에서 나온 것인지, 협력업체가 제공한 샘플·시험성적서에서 확인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험일지, 회의록, 이메일과 파일 이력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분·리필판매는 품목·시설·표시를 함께 점검하세요

판매하려는 제품이 허용대상인지, 영업신고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원제품과 소분·리필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을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시행 전에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신고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협력업체의 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자료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용 목적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분·리필판매 사업자는 제품을 덜어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입고부터 회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세모빌리티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별 행정 제재 결정이며, 모든 공동개발 정보나 시제품 분석이 곧바로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업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하위법령, 제품 분류, 판매방식과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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