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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결제 선택권 막으면 제재·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선정 제외…개발사와 중소기업이 확인할 조건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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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결제 선택권 막으면 제재·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선정 제외…개발사와 중소기업이 확인할 조건

앱 결제 선택권 막으면 제재·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선정 제외…개발사와 중소기업이 확인할 조건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앱마켓의 결제정책과 심사 일정은 개발사의 수익뿐 아니라 서비스 출시일과 고객 대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제방식을 열어둔 것처럼 보여도 높은 수수료나 별도 앱 제출 같은 조건 때문에 실제 선택이 어려웠다면 규제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는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일정 수준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계획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며, 기업 규모·근로자 범위·투자지역·계획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8일 발표된 국내 공식 자료 가운데 앱 개발사와 중소기업의 계약·세무 실무에 직접 연결되는 두 건을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구글·애플에 총 637억 1,000만 원 과징금…“외부결제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하는 법 개정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자사 인앱결제와 앱 내부의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방식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 결제에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결제시스템 구축비용과 PG 수수료가 추가되고, 요금 표시 제한이나 별도 앱 제출 같은 조건도 붙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앱 심사가 지연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점도 부당한 차별로 판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미통위의 행정 제재 의결 단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글·애플, 외부결제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2026.10.28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앱마켓 제재라고 해서 대형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앱 개발사에는 실제 결제경로별 수수료, PG 비용, 환불·구독관리 기능, 가격 표시방법을 다시 계산할 계기가 됩니다. 외부결제가 허용되더라도 고객 이탈률과 결제시스템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명목 수수료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는 제출일, 보완요청, 답변일, 심사 상태와 출시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결제정책이 바뀌면 이용약관·환불정책·개인정보 처리 흐름·고객 안내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새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국내 적용일과 예외조건을 확인한 뒤 가격과 계약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027년 고용·투자 확대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받으려면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늘릴 계획이어야 합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면 3% 이상 증가해야 하며, 최소 증가인원은 1명입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인원 산정상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원, 대표자와 일정한 친족, 일부 단기·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nts.go.kr

투자확대 기준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늘리는 것입니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은 수도권 사업장 10%, 지방 사업장 5%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 기업은 각각 20%와 15% 이상 늘려야 합니다. 고용계획과 투자계획을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입니다. nts.go.kr

원문: 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2026.10.28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직원 한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며, 근로계약기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신규 채용이 있어도 전체 증가율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인원과 2027년 월별 예상인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계획도 계약금 지급만으로 모두 인정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서 작성 전 투자 대상 자산, 취득·제작 시점, 수도권·지방 사업장 구분과 회계처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채용이나 투자를 약속하기보다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 자료와 실제 집행 증빙을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앱 결제방식별 ‘실질 비용’을 다시 계산하세요

앱마켓 수수료뿐 아니라 PG 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유지비, 구독관리와 환불 비용을 포함해 비교해야 합니다. 결제방식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지와 고객 안내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2. 앱 심사 이력을 증거로 남기세요

제출일, 보완요청과 답변, 심사 지연 사유, 문의 회신을 한곳에 보관하세요. 출시 지연이 광고·외주·고객 계약에 미친 영향도 날짜와 금액으로 기록해야 이후 플랫폼 이의제기나 분쟁 대응이 쉬워집니다.

3. 고용계획은 ‘채용 인원’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산식으로 검토하세요

신규 채용자만 세지 말고 기존 직원의 퇴사 가능성,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과 제외대상을 반영하세요. 청년·고령자·장애인 및 지방사업장 가중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세정지원 신청 전 계획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1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2027년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2028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자산명세, 근로계약서와 월별 인원표를 신청 단계부터 함께 관리하세요.


앱마켓 정책과 세무조사 지원은 모두 표면적인 조건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외부결제 버튼을 만들거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차·증빙이 약관과 신고내용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앱마켓 제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의결이며 향후 불복절차나 정책 이행에 따라 진행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여부는 업종, 수입금액, 중소기업 요건, 근로자 구성, 투자지역과 실제 이행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신청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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