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쉬운 업무” 채용공고, 게시 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채용과 투자계약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점검 기준
“고연봉·쉬운 업무” 채용공고, 게시 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채용과 투자계약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점검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지원자를 많이 모으는 문구보다 실제 근무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높은 급여를 강조했지만 적용 조건이 빠져 있거나, 쉬운 업무라고 광고한 뒤 전혀 다른 일을 요구하면 채용 플랫폼의 확인·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도 자금 유치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즉시 돌려주거나, 기업공개에 실패하면 투자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조건은 회사의 경영권과 재무상태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월 24일에는 연휴 관련 발표가 중심이어서 사업자 자문과 직접 연결되는 서로 다른 국내 뉴스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근 7일 범위 안에서 실무 관련성이 높은 9월 22일 발표 두 건을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거짓 구인광고, 게시 전 확인·게시 후 삭제하는 제도 마련 중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2일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할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보유 자료와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대상에는 최근 6개월 안에 조치명령이 통보됐거나 거짓 광고 신고 과정에서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가 포함됩니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된 광고라도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하고,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짓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할 때는 문서 통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확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최종 내용은 의견수렴과 법제 절차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고용노동부,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09.22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이번 개정안의 게시 전 확인·모니터링 의무는 주로 채용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채용공고를 올리는 일반 사업자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임금·업무·사업자 실체에 관한 근거를 요구하거나 광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본급인지 성과급을 포함한 최대금액인지, ‘재택 가능’이 모든 근무일에 적용되는지, ‘정규직 전환’이 보장인지 심사 기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광고로 지원자를 모으면 플랫폼 조치뿐 아니라 채용 취소, 근로조건 분쟁과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를 올리기 전에는 직무명·업무내용·근무장소·근무시간·계약형태·임금 구성과 지급조건을 채용 담당자와 현업 부서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채용대행사나 인사담당자가 문구를 작성하더라도 대표가 승인하는 최종 기준과 수정 담당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투자금 조기회수·과도한 리픽싱 제한…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받는 기업과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중기부가 제시한 제한 대상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조건, 적절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건, 기업공개 실패를 이유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발표는 이와 같은 불공정 조건의 효력을 제한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 현재 모든 투자계약에 즉시 적용되는 확정·시행 법률은 아닙니다. 향후 입법 과정과 최종 법률, 시행일 및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9.22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투자계약서의 조기상환·손해배상·전환가격 조정 조항은 투자가 잘 진행될 때보다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가 늦어졌을 때 작동합니다. 대표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가 원금의 조기회수 또는 과도한 지분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개정안 발표만 보고 기존 투자계약의 조항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주체가 벤처투자조합인지, 해당 조건에 정당한 사유와 유예기간이 있는지, 최종 법률이 언제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은 계약서와 함께 투자제안서, 주주간계약, 정관, 우선주 발행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성과지표의 정의와 측정기간, 대표자의 귀책사유, 시정기간, 조기회수 요건, 전환가격 조정 한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법무·세무·회계 검토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채용공고의 숫자에 적용 조건을 붙이세요.
월급·수수료·성과급·정착지원금·최대 수입을 구분하고,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설명하세요. 최대금액만 크게 표시하고 기본급이나 달성 조건을 숨기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공고와 실제 계약서를 대조하세요.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시하거나, 재택근무를 안내하고 입사 후 상시 출근을 요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면접 안내·근로계약서의 조건을 일치시키세요.투자계약의 ‘실패했을 때’ 조항을 먼저 읽으세요.
매출 목표 미달, 후속투자 지연, 기업공개 실패가 발생하면 어떤 권리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투자금 조기상환과 전환가격 조정, 손해배상, 대표자 연대책임은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시행 법률로 단정하지 마세요.
거짓 구인광고 관련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벤처투자법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계입니다. 현재 계약에 적용할 때는 기존 법령과 최종 개정 내용,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채용과 투자유치는 모두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사람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제시한 조건은 이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광고 단계의 표현과 계약서의 권리·의무가 다르지 않은지, 상황이 나빠졌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법예고안과 법률 개정안은 향후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계약조항의 효력은 사업 구조·당사자 지위·계약 체결 시점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