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주는 월급, 실제로 한 일을 설명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주는 월급, 실제로 한 일을 설명할 수 있나요?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ㅣ 가족·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 대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업무와 지급 근거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최근 세무조사 발표에는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척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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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국세청은 9월 14일 농축산물·식품·외식·배달·패션 분야의 탈루혐의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수입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일하지 않은 대표자의 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허위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이는 조사 착수 단계의 발표이며 확정 판결이나 최종 추징 결과는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도 실제 업무와 급여 지급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급여대장과 실제 일한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로진메이트가 제안하는 실무 점검사항입니다.
대표님이 확인할 세 가지
1. 실제 담당한 업무가 있는지
직함만 적혀 있는지, 실제로 맡은 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업무 연락, 작업 결과물, 근무 기록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로 업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2. 급여를 정한 근거가 있는지
어떤 업무에 대한 보수인지, 금액은 어떻게 정했는지 검토하세요. 임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서도 확인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액만 보고 비용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록과 지급 내역이 맞는지
계약 내용,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세무 신고자료를 함께 비교하세요. 송금 기록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실제 업무를 설명할 자료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가족 급여를 처음 정하거나 역할·금액을 바꿀 때, 실제 업무와 계약 내용, 세무처리가 서로 맞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진메이트 자문구독을 통해 어떤 자료와 기준을 점검해야 할지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진메이트는 기업과 크리에이터 산업의 변화를 법률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