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계약금 반환 기각·‘영구 초상권’ 소송·매니지먼트 책임 공방…기획사·MCN이 다시 쓸 계약과 보호 절차
광고모델 계약금 반환 기각·‘영구 초상권’ 소송·매니지먼트 책임 공방…기획사·MCN이 다시 쓸 계약과 보호 절차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ㅣ 기획사·MCN
아티스트의 평판이 흔들릴 때 광고계약을 어떻게 끝낼지, 얼굴과 계정을 어디까지 맡길지, 위험 신호를 접한 매니지먼트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계약서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국내 확정판결과 해외 소송 두 건을 통해 기획사·MCN의 계약 설계와 보호 절차를 살펴봅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김수현 소속사, 5억7,700만원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확정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2026년 8월 27일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도가 9월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고 9월 11일 보도됐습니다.
미도는 2025년 불거진 사생활 의혹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7,7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제3자가 제기한 의혹일 뿐 김수현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대구MBC, 2026.09.11
관련 보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2026.09.11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광고모델 계약의 ‘품위유지’나 ‘사회적 물의’ 조항이 있다고 해서 논란만으로 해지와 계약금 반환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 모델의 귀책사유, 브랜드 훼손과의 인과관계, 해지 절차와 계약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확정판결도 공개된 보도에 따른 해당 계약의 결론이지, 모든 평판 논란에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획사는 광고계약을 맺을 때 해지 사유를 ‘논란 발생’처럼 넓게 두기보다 수사·기소·유죄·공식 플랫폼 제재 등 판단 기준과 증명자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활동 중단 기간의 대가, 촬영물 사용 중지, 선지급금 반환 산식, 위기 대응 비용과 공동 입장문 승인권도 변호사와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릭 플레어, ‘영구적인 디지털 정체성 사용권’ 넘겼다며 탤런트 에이전시 제소
프로레슬링 스타 릭 플레어는 2026년 9월 초 미국에서 인플루언서 탤런트 에이전시 FAM Networks 등을 상대로 1,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레어는 디지털 활동과 수익화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짧은 검토 시간 안에 자신의 이름·이미지·초상 등 정체성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계정 관리권과 수익 약속을 둘러싼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고의 주장으로, 에이전시의 기망이나 계약 무효·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MCN 계약에서 ‘콘텐츠 활용’과 ‘크리에이터의 정체성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얼굴·목소리·서명·과거 영상·AI 아바타를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광고와 상품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와 관리자 권한까지 이전하면 활동 재개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권리의 대상, 매체·지역·기간, 2차 제작과 AI 학습 여부, 승인권과 대가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종료 시 계정·도메인·원본파일을 반환하고 예약 게시물과 기존 라이선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필요합니다. 고령자나 계약 이해에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라면 설명 과정과 독립 자문 기회를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3. 미성년자 사망 민사소송에 가수의 매니저·매니지먼트사도 피고로
14세 피해자의 유족은 2026년 9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가수 D4vd와 그의 매니저, 매니지먼트사, 경호원 등을 상대로 부당사망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주변 관계자들이 가수와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D4vd는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와 회사의 민사책임 역시 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미국 사건이므로 국내 기획사에 동일한 책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기획사·MCN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상시 감시할 권한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안전, 폭력·성범죄 위험, 촬영·숙소·투어 현장의 신고처럼 회사가 실제로 접수한 구체적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계약상 보호의무, 사용자·관리감독 책임, 손해배상과 평판 위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현장에는 보호자 동의, 단독 접촉 제한, 숙박·이동 기준, 신고 창구와 즉시 분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비밀을 약속한 채 내부에서 덮기보다 피해자 보호, 증거보전, 수사기관 신고 의무와 개인정보 최소공개를 변호사·노무사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평판 조항에 판단 단계와 돈의 흐름을 적으세요.
의혹·수사·기소·판결을 구분하고 활동중단, 촬영물 사용, 선지급금 반환과 위기 대응 비용의 기준을 정하세요.콘텐츠와 ‘사람의 정체성’을 별도로 허락받으세요.
이름·얼굴·목소리·계정·AI 활용의 기간과 승인권, 대가,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를 분리해 문서화하세요.미성년자 위험 신호의 접수와 대응 책임자를 정하세요.
현장 행동수칙, 신고 창구, 즉시 분리·보호, 증거보전과 외부 신고 판단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세요.
오늘의 세 소식은 기획사가 ‘논란을 막는 회사’가 아니라, 논란과 위험이 발생했을 때 판단 기준과 처리 기록을 갖춘 회사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해지, 권리 사용, 안전 신고는 담당자의 감각에 맡기지 말고 단계별 권한과 책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