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접속 제한’ 구상·AI 누드화 규제 항소·절약 광고소송 종결…콘텐츠 플랫폼이 점검할 연령·생성·비교 기준
EU ‘15세 미만 접속 제한’ 구상·AI 누드화 규제 항소·절약 광고소송 종결…콘텐츠 플랫폼이 점검할 연령·생성·비교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ㅣ 콘텐츠·플랫폼 산업
이용자의 나이를 어디서 확인할지, AI가 타인의 이미지를 변형하지 못하게 어떻게 막을지, 가격 비교 광고의 근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이제 서비스 화면과 법률 검토를 따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입법 구상,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항소절차, 광고소송 종결 소식을 구분해 플랫폼이 지금 점검할 운영 기준을 살펴봅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EU, 15세 미만 소셜미디어·AI 챗봇 이용 제한 구상
로이터는 2026년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Kids Act’의 일부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 AI 챗봇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문서에 따르면 13~14세는 부모가 개설한 제한 계정을 이용하고, 15세부터 독립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령별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신규 가입자의 연령 확인, 유해 콘텐츠 신고 기능, 보호자 통제 도구,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와 유해 추천 피드 방지 등의 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공식 발표 전에 바뀔 수 있고,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의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시행이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연령 제한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생년월일 자기기재만으로 충분한지, 신분증·얼굴영상·행동정보를 추가로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을 강화할수록 아동의 신분증과 생체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보호자 계정과 아동 계정을 연결할 때 가족관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도 문제입니다.
국내 플랫폼도 해외 이용자를 받는다면 적용 지역과 이용자 연령을 구분하고, 최소수집·보유기간·오판 정정·계정복구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한과 환불, 크리에이터 수익 감소, 광고 타기팅 변경도 약관과 계약에 연결되므로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전자상거래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xAI, 미네소타 ‘AI 누드화 이미지’ 규제 집행정지 요청
xAI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AI 생성 ‘누드화’ 이미지 규제법 집행을 항소기간 동안 중단해 달라고 제8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식별 가능한 실제 인물의 원본 사진에 없는 신체 부위를 사실적인 성적 이미지로 생성하도록 웹사이트 운영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허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하급심 법원은 9월 초 xAI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xAI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항소했습니다. xAI는 자사 도구가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을 금지하고 기술적 차단장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아직 신청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법의 효력이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은 없습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생성형 이미지 플랫폼은 이용약관에 금지 문구를 두는 것만으로 위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프롬프트·업로드 이미지·출력물 차단, 반복 위반자 제재, 피해 신고와 신속 삭제가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과 신체 이미지는 개인정보·초상권·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는 생성과 공개·유통을 구분해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즉시 원본 URL·생성기록·계정 로그를 보존하면서 불필요한 복제를 막아야 합니다. 해외 서비스라면 국가별 금지 범위와 연령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 출시 전 변호사와 개인정보·콘텐츠 안전 담당자의 공동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버라이즌·T모바일, ‘통신사 변경 시 절약’ 비교광고 소송 종결
버라이즌과 T모바일은 통신사를 바꾸면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서로 제기한 미국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2026년 9월 11일 뉴욕 연방법원에 본소와 반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로이터가 9월 14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버라이즌은 T모바일의 ‘1,000달러 이상 절약’과 장기 절감액 광고가 과장됐다고 주장했고, T모바일도 버라이즌의 ‘더 나은 거래’ 광고가 기만적이라고 반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T모바일의 특정 광고를 잠정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송 종결이 양측 광고의 적법성을 모두 확정한 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플랫폼의 가격·수수료·구독료 비교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간, 요금제 구성, 할인·위약금·부가혜택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평균’, ‘몇 년간’ 같은 표현을 크게 보이게 하면서 적용 조건을 작은 글씨나 링크 뒤에 숨기면 표시광고와 소비자계약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은 캠페인 시작 시점의 경쟁사 가격 화면, 계산식과 원자료, 제외 조건, 검수·승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가격이 자주 변하는 서비스는 광고 중단 또는 수정 기준도 정해야 하며, 인플루언서·대행사가 제작한 비교 콘텐츠의 검증 책임과 수정비용을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연령 확인과 개인정보 최소수집을 함께 설계하세요.
가입 제한, 보호자 동의, 오판 정정과 계정복구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 동안 보관할지 정하세요.AI 금지정책을 실제 차단·신고 절차로 연결하세요.
입력·출력 필터, 반복 위반자 조치, 피해 신고·삭제와 생성기록 보존 책임자를 지정하세요.비교광고의 숫자를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남기세요.
비교 대상·기간·전제조건과 원자료를 보관하고 가격 변경 시 수정·중단 기준을 마련하세요.
오늘의 세 뉴스는 플랫폼의 책임이 정책 문구보다 실제 이용 흐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입 버튼, 생성 버튼, 광고의 숫자 하나가 어떤 데이터와 판단을 거쳐 작동하는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