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공정이용’ 법정 판단·수노 선택형 라이선스·추천 알고리즘 선택권…크리에이터가 확인할 권리와 노출
AI 학습 ‘공정이용’ 법정 판단·수노 선택형 라이선스·추천 알고리즘 선택권…크리에이터가 확인할 권리와 노출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9일 수요일 ㅣ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내 작품이 AI 학습에 쓰일 때 허락과 대가가 필요한지, 플랫폼 추천을 끄는 이용자가 늘면 내 콘텐츠는 어떻게 발견되는지에 관한 기준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된 저작권 사건, 당사자가 참여를 선택하는 AI 음악 라이선스 계약, 아직 입법 전인 소셜미디어 피드 개편안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오픈AI·뉴욕타임스, AI 학습 ‘공정이용’ 두고 약식판결 요청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와 뉴욕타임스·작가들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법원이 재판 전 단계에서 판단해 달라는 약식판결 신청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로이터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이 AI가 책과 기사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가를 핵심 시험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생성형 AI가 원작 시장과 창작 유인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학습이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이 아직 신청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의 주장이 인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크리에이터가 공개한 글·영상·이미지가 온라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AI 학습과 재이용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 사건의 결론이 국내 저작권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습용 복제, 결과물의 원작 대체 가능성, 이용약관과 기술적 접근제한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창작자는 원본 파일과 게시일, 이용허락 범위, 크롤링 차단 설정과 삭제 요청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업이나 브랜드에 자료를 제공한다면 학습 대상, 모델과 서비스, 재학습·제3자 제공, 대가, 계약 종료 후 삭제를 계약서에 적고 변호사·변리사에게 국내외 권리 범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수노·빌리브, 독립 아티스트가 선택하는 AI 음악 라이선스 계약
음악 유통사 빌리브와 AI 음악 서비스 수노는 2026년 9월 8일 글로벌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빌리브와 튠코어 소속 아티스트·레이블 가운데 참여를 선택한 권리자의 음악을 수노의 새 음악 모델과 라이선스 상품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양사는 참여 아티스트에게 보상과 학습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새 파트너 모델로 만든 음원은 빌리브·튠코어를 통해 유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노 모델로 만든 음원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보상 산식과 개별 참여조건은 공개된 기사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문: Music Business Worldwide, 2026.09.08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옵트인’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곡에는 작사·작곡 저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와 이름·목소리의 이용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어 유통사가 모든 권한을 대신 허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전에는 어떤 음원과 메타데이터가 어느 모델에 들어가는지, 보상은 학습 제공·생성·다운로드·유통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뒤 모델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AI 결과물이 본인 목소리나 스타일을 모방할 때 통제권이 있는지도 계약·정산 전문가와 검토할 지점입니다.
3. 호주,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법안 추진
호주 정부는 2026년 9월 8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기본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My Feed, My Way’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피드와 자신이 선택해 팔로우한 친구·크리에이터의 게시물만 보는 피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에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알리고 유해성 위험과 대응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기록하는 의무도 제안됐습니다. 위반 시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의 제재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의견수렴 뒤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단계입니다. 시행이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추천 피드를 끄는 이용자가 늘면 팔로워 수, 검색, 구독과 직접 유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추천에만 의존했다면 도달률과 광고성과, 브랜드 계약의 보장 수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협찬 계약에는 조회수나 도달률을 보장하는지, 알고리즘·정책 변경이 생기면 일정과 대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적어야 합니다. 뉴스레터나 멤버십으로 팔로워 정보를 옮길 때에는 별도 동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의 제안이 국내 의무는 아니지만 해외 캠페인과 플랫폼 운영정책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과 데이터 이전 구조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AI 학습과 일반적인 콘텐츠 이용을 나누어 허락하세요.
대상 자료, 모델, 재학습·제3자 제공, 대가와 종료 후 처리까지 별도 조항으로 정하세요.음원 권리자와 정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작사·작곡·음반·실연·목소리 권리를 구분하고 옵트인 주체와 보상 산식을 문서로 남기세요.알고리즘 변화에 대비한 계약과 채널을 만드세요.
도달률 보장, 정책 변경 시 조정·해지 기준을 정하고 직접 연락망을 만들 때 개인정보 동의를 확인하세요.
오늘의 세 뉴스는 AI와 추천 알고리즘이 창작자의 권리와 수익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선택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동의 버튼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허락했고, 어떤 보상을 받으며, 언제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