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5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과태료…티메프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

위험성평가, 5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과태료…티메프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작성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고 설비·작업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무엇이 위험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실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예방절차입니다.
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기업은 원금상환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특별 만기연장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4일 발표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과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을 살펴봅니다. 두 소식 모두 발표일 기준 최근 24시간 내 국내 공식자료이며,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피해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위험성평가 지침 전면 개정…노동자 참여·사전 공유 의무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평가는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일정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신규 채용자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도급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평가를 선택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뿐 아니라 양측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외주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 사업자가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moel.go.kr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나 입법예고가 아니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세부 지침까지 발령된 제도 확정 단계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적용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시행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고용노동부, 「안전 필수템 ‘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2026.11.04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위험성평가는 제조공장이나 대형 건설현장에만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카페·음식점의 화상과 미끄러짐, 물류창고의 적재물과 운반장비, 촬영장의 조명·전선·세트, 사무실 이전과 설비 설치도 작업자에게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 하던 일이라는 이유로 위험요인 확인 없이 신규 직원이나 외주인력을 투입하면 교육자료와 현장 운영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존 평가표가 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공정·설비·작업장소와 일치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누가 위험요인을 확인했고, 어떤 개선조치를 했으며, 작업자에게 언제 결과를 설명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다면 계약서에 안전책임을 적는 것과 별도로 공동점검 여부, 설비 개선 주체, 작업중지·사고보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특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1월 4일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티몬·위메프 채권자가 아닙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해당 피해지원 대출이 대상입니다. 기존 자금의 2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끝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향후 시행을 검토하는 계획이 아니라 신청기간이 시작된 실제 지원 시행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2026.11.04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티메프에 대한 미정산채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인지, 현재 원금상환 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은행대출이나 다른 정책자금에 이번 조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기업은 신청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1년 뒤의 상환 가능성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만기연장은 원금을 없애주는 채무감면이 아니라 상환시기를 미루는 조치입니다. 연장기간 동안 예상 매출과 고정비, 다른 대출의 원리금, 미정산채권 회수 가능성을 월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기연체가 있다면 연체기간과 금액, 해당 대출의 종류를 확인한 뒤 신청기관과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위험성평가표를 실제 현장과 대조하세요
서류에 적힌 설비·작업순서·보호구가 현재 현장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설비를 교체하거나 작업방법·장소가 달라졌다면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추가된 위험요인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2. 신규 직원과 변경 작업에는 사전 공유 기록을 남기세요
신규 채용자나 작업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교육일·교육내용·참석자와 공유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3. 외주계약과 현장 안전관리를 함께 설계하세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평가할지 공동으로 진행할지 먼저 정하세요.
현장 출입, 설비 사용, 개선비용, 작업중지와 사고보고를 누가 담당하는지도 계약서와 실제 업무절차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4. 만기연장은 1년 뒤의 상환계획까지 검토하세요
특별연장 대상 대출인지, 신청기한과 현재 연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연장 후 원금상환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까지 예상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다른 금융채무와 세금·임금 지급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의 두 소식은 하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현장 위험을, 다른 하나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의 자금 위험을 다룹니다.
평가표나 만기연장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작업과 자금흐름이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과태료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작업내용과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메프 피해기업 특별 만기연장은 2024년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상 정책자금에 관한 조치이며, 다른 대출의 연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