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 원 신고·퇴사자 자료반출 공방·복장규정 판결…작은 회사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경계
해외계좌 5억 원 신고·퇴사자 자료반출 공방·복장규정 판결…작은 회사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경계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3일 목요일 ㅣ 1인 회사·개인사업자·스타트업
오늘은 해외 플랫폼에서 번 돈을 보관하는 계좌, 퇴사자가 쓰던 개인 클라우드, 매장의 복장규정처럼 작은 회사에서 관리 공백이 생기기 쉬운 세 가지 영역을 살펴봅니다.
문제는 자산이나 규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합산하고, 회수하고, 적용했는지에서 생깁니다. 세무·영업비밀·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운영 기록과 계약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해외금융계좌 7,484명·107조 원 신고…국세청, 누락 검증 예고
국세청은 2026년 9월 2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26년 6월 신고한 결과, 7,484명이 총 107조 1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9.1%, 금액은 13.3% 늘었습니다.
해외주식 신고액은 6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이 된 해외신탁은 1,286명이 1,591건, 3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를 검증하고, 누락한 경우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해외 플랫폼 매출을 외국 결제계좌에 두거나 해외 증권·가상자산 계좌를 이용하는 1인 회사라면 “계좌 하나가 5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이며, 2025년 각 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는지를 봅니다.
다만 해외 결제수단과 지갑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 계좌 명의와 실질 소유자, 금융상품·가상자산·신탁의 포함 범위, 환율 적용과 중복 계산을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수정·기한 후 신고 가능성과 과태료·세금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애플·오픈AI 영업비밀 소송…퇴사자의 개인 클라우드와 자료 회수가 쟁점
로이터는 2026년 9월 1일 오픈AI가 애플이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에서 책임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7월 전 직원들이 하드웨어 설계·제조·공급망 관련 비밀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오픈AI와 전 직원들을 제소했습니다.
오픈AI와 전 직원들은 영업비밀 절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퇴사 뒤 파일 접근과 시제품 반환, 업무에 개인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한 사정도 공방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양측 주장으로, 자료 반출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스타트업은 속도를 이유로 개인 이메일·클라우드·메신저에 설계도, 소스코드, 고객명단과 공급처 자료를 섞어 두기 쉽습니다. 퇴사 당일 계정만 막아도 개인 저장공간에 남은 자료의 범위와 회사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회수와 삭제, 손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사 때 비밀정보의 범위와 개인 저장공간 사용금지, 직무발명·성과물 귀속을 정하고, 재직 중 접근권한과 다운로드 로그를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 때에는 계정 차단, 장비·시제품 반환, 자료 삭제 확인과 인수인계를 같은 절차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 자체와 영업비밀 침해는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변리사에게 비밀관리 수준과 증거를 먼저 검토받아야 합니다.
3. 미국 법원, 스타벅스 노조 복장규정 사건 재검토 명령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9월 2일 스타벅스 맨해튼 플래그십 매장의 노조 셔츠·배지 제한 사건에서,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회사의 공적 이미지와 근로자의 노조 활동 권리를 적절히 비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위원회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모든 복장규정이 적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미국 노동법 사건이므로 국내 사업장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작은 카페·매장·스튜디오도 브랜드 이미지, 위생 또는 안전을 위해 복장·배지·SNS 행동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업무상 필요보다 넓게 금지하면 취업규칙·부당노동행위·차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목적, 적용 대상, 예외와 위반 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고 직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규정의 성격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제재 전에 노무사·변호사에게 업무상 필요성과 일관된 적용 기록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해외계좌는 명칭보다 실질과 합계를 확인하세요.
해외 플랫폼 정산계좌·증권·가상자산·신탁을 목록화하고, 월말 잔액과 환율을 기준에 맞게 다시 계산하세요.퇴사일 전에 자료 회수 절차를 작동시키세요.
회사·개인 계정을 구분하고 접근 차단, 장비 반환, 삭제 확인, 인수인계와 로그 보존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운영하세요.근무규정은 목적과 적용기준을 문서화하세요.
브랜드·위생·안전상 필요 범위를 정하고 직원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공지와 제재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의 세 소식은 작은 회사일수록 대표의 기억이나 구두 지시만으로는 경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 자산, 회사 자료, 근무규정의 범위와 담당자를 문서로 남겨두면 신고·퇴사·징계 같은 중요한 순간에 대응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