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수익 기준 개편·저작권 침해 최대 5배 배상·유튜버 명예훼손 송치…크리에이터가 바꿔야 할 운영 기준
유튜브 쇼츠 수익 기준 개편·저작권 침해 최대 5배 배상·유튜버 명예훼손 송치…크리에이터가 바꿔야 할 운영 기준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08.12. WED｜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편
오늘 뉴스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콘텐츠 권리, 발언 책임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유튜브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파트너 프로그램의 주요 기준을 개편했고, 국내에서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대 5배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한편 유튜브 방송의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회수와 속도가 중요한 업종일수록 플랫폼 약관, 권리 자료, 사실 확인 절차를 사업 운영의 기본 문서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1. 유튜브, 2018년 이후 첫 YPP 주요 개편…쇼츠 수익 기준 변경
유튜브는 8월 11일 파트너 프로그램(YPP)의 수익 창출 기준과 프리미엄 수익 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YPP 크리에이터의 쇼츠 광고·구독 수익 공유는 2027년 2월 1일부터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1,000만 회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기준에 미달해도 YPP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롱폼 콘텐츠 수익화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00만 회를 다시 달성하면 쇼츠 수익 공유가 자동 재개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최근 365일간 유효 시청시간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2,000만 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신규 가입 기준은 이미 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플랫폼 약관 변경은 조회수 전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CN 수익 배분, 편집자·매니저 성과급, 제작비 선지급과 회수, 광고 단가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쇼츠 수익 공유가 중단될 때 지급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광고수익의 범위가 롱폼·쇼츠·프리미엄·인센티브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 플랫폼 정책 변경으로 수익이 줄거나 중단될 때 정산식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최근 90일 유효 조회수와 새 약관을 확인하고, 예상 수익을 보장 수입처럼 잡아둔 계약과 비용 계획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저작권법 시행…고의 침해에 최대 5배 손해배상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8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원이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하면 실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 상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러한 사이트에 불법복제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링크 게시가 새 규율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영리 목적, 사이트의 성격과 게시 경위 등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크리에이터는 침해를 당하는 권리자인 동시에 타인의 음악·사진·영상·방송화면을 사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출처를 적었다’, ‘짧게 썼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 허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별 상업적 이용, 편집 및 2차 이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원본 파일, 초안, 업로드 시각, 침해 게시물과 조회수, 광고·판매 수익, 삭제 요청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외주 편집자가 가져온 자료도 본인 채널에 게시되므로 납품계약에 권리 보증과 침해 발생 시 삭제·교체·배상 책임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유튜브 방송 명예훼손 사건 일부 검찰 송치
8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배우 김수현에 관한 발언으로 고발된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 사건 중 일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고발 내용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는 특정 당사자의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영상에도 그런 취지의 자막을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일 뿐, 기소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문: 세계일보, 2026. 8. 11.｜동아일보, 2026. 8. 11.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영상에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혹일 뿐이다’라는 자막을 넣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썸네일·앞뒤 발언과 전체 맥락상 특정인이 식별되는지, 사실을 단정한 것으로 보이는지,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 가능성을 감수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범죄·성적 의혹처럼 피해가 큰 소재는 게시 전에 원자료의 출처와 진위, 반대 당사자의 입장, 공익성과 표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도 검증 담당자, 금지 표현, 정정·삭제 기준과 원자료 보관 절차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플랫폼 수익 변경을 계약 정산식에 반영하세요
롱폼·쇼츠·프리미엄·인센티브 수입을 구분하고, 일부 수익이 중단될 때 MCN·편집자·매니저 배분액과 제작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하세요.콘텐츠별 권리 증빙 폴더를 만드세요
원본·초안·업로드 기록, 음원·사진·영상 라이선스, 외주자의 권리 보증, 침해 게시물 캡처와 삭제 요청을 콘텐츠 단위로 보관하세요.의혹 콘텐츠는 게시 전 법률 검토 절차를 두세요
제보의 출처와 진위, 당사자 식별 가능성, 반론 확인, 제목·썸네일의 단정 표현, 공익성과 피해 정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크리에이터 사업은 플랫폼이 정한 수익 규칙, 다른 사람의 권리, 자신의 발언 책임 위에서 운영됩니다. 조회수와 업로드 속도만 관리하지 말고 약관·라이선스·사실 확인 기록까지 채널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야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