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약도 실제 근무를 봅니다…위장고용 기획감독·유통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점검할 인력·정산 기준

3.3% 계약도 실제 근무를 봅니다…위장고용 기획감독·유통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점검할 인력·정산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고 보수에서 3.3%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납품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넘긴 날과 검수가 끝난 날을 구분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없던 광고비가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면 대금을 언제,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고용·사업장 분할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을 살펴봅니다. 모두 11월 13일 발표된 국내 공식 자료입니다. 인력 운영과 납품대금 관리에 직접 연결되는 소식이라는 점에서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약 140곳, 오늘부터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3일,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약 140곳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익명 제보, 보험·연금 가입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내역, 기존 신고·감독 이력 등을 종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moel.go.kr
발표에서 말하는 ‘가짜 3.3’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회피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사업장 쪼개기’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5인 미만인 것처럼 운영하는 유형을 가리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복수 사업장 운영 자체를 모두 위법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발표 역시 감독 착수 계획이지, 대상 사업장 전체의 위반이 확정됐다는 결과 발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계약 명칭보다 업무 지시,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 실제 관계가 중요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잘못된 사업소득 신고나 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문정보
원문: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 2026.11.13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의 운영입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던 외주 인력에게 고정 출퇴근을 요구하고, 휴무 승인이나 세부 업무 지시를 반복하면서 실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명칭과 현장 운영이 서로 어긋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별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근무기록, 보수 산정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용되는 임금·휴가·퇴직급여 조건과 세무·보험 처리를 연결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 매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인사·회계·지휘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자문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통 표준계약서 7종 개정…‘검수 완료일’ 아닌 ‘상품 인도일’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의 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과 편의점의 직매입, TV홈쇼핑 계약서입니다. 핵심은 대금 지급의 기산점이 되는 상품수령일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수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수령일까지 뒤로 밀리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 등 추가 비용에 관한 사전 통지 조항도 확대했습니다. 납품 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업계에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개정 사실과 개별 계약에 실제 반영됐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문구가 발표만으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금 지급기한은 거래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직매입과 특약매입·위탁판매 등의 지급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2026년 10월 13일 개정된 지급기한 단축 규정은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이유로 단축된 기한이 이미 시행됐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정보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2026.11.13
🔎 로진이 주목한 이유
납품업체는 상품을 출고한 뒤에도 검수·입고확정·정산확정 절차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인도일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지급기한의 출발점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 광고비나 행사비가 추가되면 당초 예상했던 매출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져 자금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래별로 인도확인서, 물류 입고기록, 검수결과, 정산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연결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은 항목·금액·산정방식·통지 및 협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해당 거래유형의 개정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여부와 현재·향후 시행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인력의 계약 명칭과 실제 근무방식을 대조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만 검토하지 말고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보수 지급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운영방식이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
2. 노무·세무·보험 정정을 따로 진행하지 마세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서 수정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와 소득 신고, 보험 처리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정정 순서를 정하세요.
3. 납품일과 검수일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세요.
출고했다는 자료와 상대방이 인도받았다는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에 맞는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인도·검수·정산·입금 시점을 각각 남기세요.
4. 추가 비용과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광고비·행사비가 계약에 포함돼 있는지, 별도 통지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 개정과 법률의 공포·시행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적용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실제 운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품을 언제 넘겼는지, 어떤 비용에 합의했는지가 기록과 맞아야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진메이트 자문은 계약 문구뿐 아니라 그 계약이 실행되는 업무 과정까지 함께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업장 단위, 임금·보험·세무 의무와 유통거래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와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