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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률 30%인데 “마감임박”·감미료 저당식품에 혈당 기능성 표시…광고 전에 확인할 숫자와 조건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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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률 30%인데 “마감임박”·감미료 저당식품에 혈당 기능성 표시…광고 전에 확인할 숫자와 조건

모집률 30%인데 “마감임박”·감미료 저당식품에 혈당 기능성 표시…광고 전에 확인할 숫자와 조건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광고 문구가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을 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동산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마감임박”이라는 표현도 실제 모집률과 맞지 않으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계약 결정을 재촉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식품 광고에서는 ‘저당’과 ‘혈당 관련 기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앞으로 특정한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제한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6일 발표된 국내 공식 자료 가운데 사업자의 광고 검수와 계약 절차에 직접 연결되는 두 가지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모집률 28.4~33.6%인데 “마감임박”…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이 회원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사들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락해 소비자가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4개 시행사 가운데 3곳은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였는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됐습니다. 고발은 형사절차의 시작이며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4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2026.10.26

🔎 로진이 주목한 이유

부동산 광고는 시행사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분양·회원 모집 대행사와 광고대행사, 블로그 운영자, 유튜버가 서로 다른 자료를 받아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감도와 예상 분양가뿐 아니라 토지 확보, 사업계획 승인, 모집률처럼 계약 판단에 중요한 조건의 확인 주체가 불분명하면 여러 채널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마지막 기회”, “잔여 세대”, “마감임박”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게시 시점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모집률의 분모와 분자, 산정일, 해지 회원 반영 여부를 기록하고 인허가 단계가 바뀌면 기존 게시물도 수정해야 합니다. 시행사·홍보대행사·크리에이터의 계약에는 자료 제공 주체, 최종 검수권자, 정정·삭제 책임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는 이 사건과 같이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래 시행될 기준이므로 현재 사건의 제재 근거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감미료로 저당 기준 맞춘 식품,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 제2026-70호로 개정하고, 10월 26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류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혈당 억제’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해당 기능성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약처는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제조·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는 개정이 확정됐지만 적용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2026.10.26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2026.10.23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저당 음료·간식·건강 콘셉트 식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저당’이라는 영양성분 표시와 ‘식후 혈당 상승 억제’라는 기능성 표시를 같은 의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명에는 기능성 표현이 없더라도 상세페이지, 배너, 공동구매 영상이나 인플루언서 대본에서 혈당 관리 제품처럼 설명하면 전체 광고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시간이 남았더라도 포장재와 재고의 제작 주기가 길다면 지금부터 제품별 점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미료 사용 여부와 저당 기준 충족 방식, 기능성 원료, 포장 문구, 상세페이지, 광고대행사에 전달한 가이드까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유통사·광고대행사·크리에이터 중 누가 표시 가능 범위를 판단하고 최종 승인하는지도 계약과 내부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광고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일’과 함께 관리하세요

인허가와 모집률, 제품 배합과 표시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명과 발급기관, 확인일, 담당자를 남기고 광고 게시일에 유효한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2. 긴급성을 강조하는 표현에는 수치 근거를 남기세요

“마감임박”, “잔여 물량”, “오늘까지” 같은 표현은 소비자의 판단을 재촉합니다. 실제 모집률·재고·판매기간과 맞지 않는다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이 필요합니다.

3. ‘저당’과 ‘혈당 기능성’을 분리해 검토하세요

저당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미료와 기능성 원료의 사용 여부뿐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게 될 인상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4. 원자료 제공과 최종 광고 승인의 책임을 나누세요

시행사나 제조사가 원자료를 제공하고 광고대행사·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초안 검수와 게시 승인, 조건 변경 시 수정·삭제, 비용 부담의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오늘의 두 발표는 광고의 문제를 ‘문구 한 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숫자와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를 여러 채널에서 운영한다면 최초 게시 전에 검토하는 절차뿐 아니라, 인허가·모집률·제품 배합·표시기준이 변경됐을 때 기존 콘텐츠를 찾아 수정하는 절차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광고 의무와 제재 여부는 사업의 구조, 제품의 배합과 분류, 실제 광고 내용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며, 식약처의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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