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어 취소·21억 원 정산 분쟁·EU AI 표시 의무…기획사·MCN이 지금 점검할 세 가지
월드투어 취소·21억 원 정산 분쟁·EU AI 표시 의무…기획사·MCN이 지금 점검할 세 가지
2026. 08. 10 MON｜기획사·MCN 편
이번 주 기획사와 MCN이 주목할 문제는 계약의 ‘실행 단계’에 모였습니다.
해외 공연은 주최사의 대금 지급과 준비가 멈추면 아티스트의 일정과 팬 환불 문제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고, 정산 지연은 전속계약 자체의 존속 여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AI 콘텐츠 투명성 의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팬과 광고주를 상대로 AI 영상·이미지·음성을 사용하는 기획사라면 제작 단계부터 표시와 기록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1. 이하이 월드투어, 첫 공연 나흘 전 전면 취소
가수 이하이의 소속사 808 HI RECORDINGS는 8월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월드투어 전 도시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투어 주최사는 8월 2일 공연 취소와 관객 환불 절차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소속사는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청했으나, 주최사가 대금 지급과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채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취소가 아티스트 측의 결정이나 귀책사유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소속사 측 설명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주최사 측 입장이나 법원의 판단이 확인된 단계는 아닙니다.
로진이 주목한 이유
해외 공연 계약은 출연료만 정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점, 공연장 대관과 비자·항공·보험 준비의 책임자, 일정별 이행 증빙, 취소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이 늦어질 때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면 실제로 어떤 의무가 남아 있는지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와 최종 이행기한을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 취소 시에는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손해뿐 아니라 티켓 환불, 현지 프로모터·대관사·외주업체 비용, 팬 공지, 브랜드 협찬 계약까지 연결됩니다.
누가 환불 책임을 지는지, 이미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어느 나라의 법과 법원 또는 중재를 적용할지까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무진 전속계약·약 21억 원 정산 분쟁, 8월 27일 본안 선고 예정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8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이무진 측은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4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본안 사건에서 소속사 측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고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결론은 8월 27일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보도 보기｜스타뉴스, 2026. 8. 9.
가처분 결정 관련 보도 보기｜뉴스1, 2026. 6. 24.
로진이 주목한 이유
정산 지연은 단순한 지급 지체에 그치지 않고 전속계약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사는 매출 발생일, 플랫폼·광고주로부터 실제 입금된 날,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서 제공일과 지급일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계약상 정산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계약 문구와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임시로 계약 효력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티스트의 독자 활동, 채널·음원·상표 사용, 기존 광고와 공연 계약의 이행 주체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자료와 원장, 세금계산서, 플랫폼 정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미지급이 예상될 때에는 지급 일정과 담보 방안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EU AI법 콘텐츠 투명성 의무, 8월 2일부터 적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는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음성·영상·텍스트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전문적인 콘텐츠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됐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예술·창작·풍자 작품에는 작품의 감상이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예외적 조정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에는 제한적인 유예가 마련됐지만, 모든 의무가 일괄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 공식 FAQ 보기｜2026. 7. 24.
EU 집행위원회 공식 지침 보기
로진이 주목한 이유
국내 기획사라도 EU 지역에 AI로 만든 티저, 가상 아티스트 영상, 음성 합성 광고를 배포하거나 현지 파트너에게 제공한다면 적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사가 직접 AI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콘텐츠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로서 딥페이크 공개 의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주 제작계약에는 사용한 AI 도구와 생성·편집 방식, 원본 자료의 권리 확보, 표시 의무 준수, 규제 위반 시 수정·삭제·재제작 책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파일만 납품받지 말고 프롬프트, 원본 촬영물, 편집 프로젝트, 사용 모델과 버전, 표시 적용 여부를 함께 보관해야 해외 유통 과정에서 책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해외 공연은 ‘중간 이행 확인’까지 계약하세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뿐 아니라 공연장 대관, 비자, 항공, 보험, 현지 홍보의 완료 기한과 증빙자료를 정하세요. 일정이 지연될 때 연장 방식과 최종 해제 기준, 취소 후 환불·외주비·손해배상 부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정산은 돈과 자료를 같은 날 관리하세요
매출 원장, 플랫폼·광고주 입금 내역, 공제 비용의 근거, 아티스트별 정산서를 연결해 보관하세요. 미지급 가능성이 생기면 구두 설명에 그치지 말고 금액·지급일·분할지급 여부와 담보 방안을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3. AI 콘텐츠의 제작기록과 표시 책임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EU 공개 콘텐츠가 있다면 AI 생성·조작 여부와 적용되는 표시 의무를 확인하세요. 외주사에는 사용 도구와 입력 자료의 권리, 표시 적용, 정책 위반 시 수정·재제작 책임을 명시하고 관련 작업파일을 함께 납품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획사와 MCN의 분쟁은 계약서 한 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 준비, 정산, 콘텐츠 제작처럼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언제 문제를 발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점검과 함께 실행 단계의 확인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