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제한 숨긴 광고에 과징금 약 200억 원·작업중지권 확대…제품 설명과 현장 안전의 ‘중요한 조건’

성능 제한 숨긴 광고에 과징금 약 200억 원·작업중지권 확대…제품 설명과 현장 안전의 ‘중요한 조건’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광고에 적은 개별 문장이 사실이라고 해서 광고 전체가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성능을 핵심 장점으로 강조하면서 그 성능이 실제 사용환경에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린 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의 조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 작업을 멈추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7일 발표된 삼성전자 GOS 관련 부당광고 제재와 같은 날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소식을 살펴봅니다.
두 자료 모두 최근 24시간 이내 공개된 국내 공식 자료입니다. 하나는 제품 광고의 중요정보 누락, 다른 하나는 사업장의 작업중지·과징금·안전관리비 제도에 관한 별개의 발표입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게임 성능 강조하면서 즉시 성능 제한은 누락…삼성전자에 과징금 약 20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GOS 개별 정책이 즉시 작동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홍보영상·신제품 발표회·보도자료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광고에서는 빠른 AP와 화면 전환, 터치 반응 등 게임 성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기기의 온도와 무관하게 특정 게임 실행 즉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 등이 미리 정한 수준으로 제한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동작 속도 상한이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제품의 장점으로 강조하면서 그 성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한조건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공정위의 행정 제재 의결 단계이며, 발표된 과징금은 약 200억 원의 잠정 금액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개별 소비자의 손해액까지 이번 의결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6.10.27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이번 제재는 성능 수치 자체가 거짓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기대하게 되는 실제 사용경험과 중요한 제한조건이 함께 제공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스마트기기뿐 아니라 AI 서비스, SaaS, 배터리·충전제품, 건강관리기기, 가전처럼 성능을 강조하는 상품에도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 “자동 분석”, “하루 종일 사용”, “실시간 처리”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해당 성능이 발휘되는 기기·요금제·환경·사용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대행사나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제작한다면, 광고에 넣을 장점뿐 아니라 반드시 밝혀야 할 제한조건도 전달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는 것만으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작업중지 범위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신고포상금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날부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사망자가 3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며, 위반 정도와 기업 규모, 재발방지 노력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절차는 후속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항별 시행일은 서로 다릅니다.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는 2027년 1월 2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확대는 건설업에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에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한 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고용노동부,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2026.10.27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작업중지는 사고가 난 뒤에만 사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는 현장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위험을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누가 작업중지와 재개를 판단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고·보고 절차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일하는 현장은 작업지시와 안전관리의 책임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청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협력업체 관리자의 연락체계와 권한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방지까지 실제 업무절차로 연결해야 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광고 장점과 제한조건을 한 장에서 검토하세요
기술팀은 제한조건을 알고 있지만 광고팀은 장점만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능 수치, 작동환경, 자동 제한 기능, 사용량·요금제별 차이와 예외조건을 하나의 광고 검수표에 담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조건은 광고에서 명확히 안내하세요.
2. 모든 광고 채널에 같은 검수기준을 적용하세요
홈페이지에는 제한조건이 있지만 크리에이터 영상이나 보도자료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배너·유튜브·라이브커머스·공동구매 대본별로 다른 기준을 만들기보다 동일한 필수 고지사항을 전달하고 최종 게시본을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3. 작업중지 요청의 접수부터 재개까지 기록하세요
위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수자, 작업중지 결정권자, 현장 확인자와 재개 승인자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신고 시각과 위험요인, 임시조치, 개선 완료 여부를 기록하고 야간·휴일이나 담당자 부재 상황의 대체 연락체계도 준비하세요.
4. 시행일별 준비업무를 나누세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은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즉시 시행된 폭염·한파 공기 연장 규정과 2027년 1월·4월·10월 시행사항을 구분하고, 후속 시행령·고시가 확정되면 취업규칙·안전관리규정·도급계약·예산 항목을 다시 점검하세요.
제품 광고에서는 강조한 성능과 실제 사용조건 사이의 차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에서는 위험이 확인됐을 때 작업을 멈추고 개선한 뒤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와 안전규정은 서로 다른 업무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제한과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책임자를 정하고 검토·승인·수정 절차를 문서화하면 문제 발생 후의 설명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삼성전자 관련 발표는 공정위의 행정 제재 의결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은 조항별 시행일이 다르고, 과징금 산정·신고포상금 등 일부 세부기준은 후속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업종·규모·도급관계와 구체적인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