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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회원가입이 19만 명 정보 유출로·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확대 추진…사업자가 준비할 운영 기준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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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회원가입이 19만 명 정보 유출로·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확대 추진…사업자가 준비할 운영 기준

관행적 회원가입이 19만 명 정보 유출로·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확대 추진…사업자가 준비할 운영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홈페이지의 주된 목적이 병원 안내나 상담 접수라고 해도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관계사 서버나 보조 홈페이지도 주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 분야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정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현재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국내 공식 자료 가운데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퇴직급여 운영에 직접 연결되는 두 건을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한 교육·의료 사업자에 총 38억 8,500만 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교와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에 총 38억 8,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식 발표일은 10월 29일입니다.

대교 사건에서는 해커가 관계사 홈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웹셸을 설치한 뒤, 관계사 웹서버와 연결된 대교 온라인 교육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65만 명의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연계정보 등이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대교가 관계사 서버에서 회원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연결되는 불필요한 접근을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유출 당시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행위 안내를 받고도 상세 분석과 차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같은 방식의 유출이 반복됐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내부 관리계획 이행 점검도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대교에는 과징금 32억 5,5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이 부과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훈의료재단 사건에서는 2024년 3월 병원 홈페이지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통해 회원 188,481명의 아이디·비밀번호·이름·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병원 안내와 예약을 보조하는 홈페이지에 관행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웹 방화벽 설치·웹 취약점 점검·입력값 검증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번호에는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됐고, 동일한 비밀번호가 같은 해시값을 갖지 않게 하는 솔트값도 적용되지 않아 일부 비밀번호를 복호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훈의료재단에는 과징금 6억 3,000만 원과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개선에 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제재 의결 단계입니다. 해커의 형사책임이나 유출 피해자별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이번 의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2026.10.29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개인정보 사고는 핵심 서비스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과거 서비스, 관계사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처럼 관리 우선순위가 낮은 서버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다면 공격자는 보안이 약한 곳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외주업체에 맡겼더라도 어떤 서버가 어떤 개인정보에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통제하는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가입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위치 확인이나 일회성 예약처럼 회원 계정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실익과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유지한다면 웹 방화벽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취약점 점검, 비밀번호 암호화, 이상접속 탐지, 접근권한 검토와 사고 대응 담당자를 하나의 운영절차로 연결해야 합니다.


2.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추진…2028년부터 규모별 단계 적용 계획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회사 내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줄이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에는 100명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99명 사업장, 2030년에는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합니다.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moel.go.kr

정부는 자발적으로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정부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고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의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확정기여형인 DC형의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계약형 퇴직연금을 함께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도 2028년 1월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의 정책방안과 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 새로운 사외적립 의무가 즉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11월 중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최종 법률과 시행령의 통과 여부·시행일·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moel.go.kr

🔗 원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026.10.29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발생한 퇴직급여 추정액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수와 평균임금, 예상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필요한 적립액을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 운영자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을 때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외적립 의무화 전에도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DB형이나 DC형을 운영하는 회사도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DB형은 법정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를, DC형은 정해진 부담금의 납입일과 미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상품을 변경하거나 기금형 제도를 검토할 때는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변경, 설명자료와 수수료·운용성과 비교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운영 중인 모든 홈페이지와 서버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핵심 서비스뿐 아니라 관계사·이벤트·예약·채용·과거 서비스의 홈페이지까지 확인하세요.

각 서버가 어떤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조회하는지, 핵심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결되는지, 관리업체와 내부 담당자가 누구인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기능이 꼭 필요한지 다시 판단하세요

단순 문의나 예약을 위해 계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집항목과 보유기간을 줄이고, 기존 휴면·미사용 계정의 파기 기준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보안 알림을 받은 뒤의 대응절차를 만드세요

이상행위 탐지 알림은 받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로그를 분석하고 접근을 차단하는지, 침해 여부를 언제 판단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고·이용자 통지와 증거보전은 누가 담당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4. 퇴직급여를 월별 현금흐름에 반영하세요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재 직원들의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세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상 적용 시기, DB·DC형별 납입의무, 금융기관 수수료와 정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퇴직급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홈페이지에서 대규모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퇴직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퇴직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인력에 맞춰 개인정보 접근경로와 퇴직급여 규모를 수치로 확인하고, 담당자·점검주기·증빙자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발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제재 의결이며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정책·입법 추진 단계이므로 최종 법률,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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