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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불법광고 1,733건 차단·반도체 연구실 사고 78% 증가…의료콘텐츠와 연구현장이 점검할 기준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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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불법광고 1,733건 차단·반도체 연구실 사고 78% 증가…의료콘텐츠와 연구현장이 점검할 기준

‘공부 잘하는 약’ 불법광고 1,733건 차단·반도체 연구실 사고 78% 증가…의료콘텐츠와 연구현장이 점검할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의료정보 콘텐츠는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표현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치료제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집중력처럼 불안과 기대가 큰 주제에서는 영상 제목과 썸네일, 댓글, 구매 문의가 실제 오남용으로 연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연구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있어도 새로운 장비와 화학물질이 계속 추가되면서 실제 작업과 기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홍보와 반도체 연구실 특별 현장점검·안전지원 계획을 살펴봅니다.


1. 메틸페니데이트 불법광고 1,733건 차단…정부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2026년 9월 28일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정부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숏폼 영상을 배포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에서 메틸페니데이트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1,733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정 병원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제재 결과가 아니라 오남용 예방 홍보와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실적에 관한 발표입니다. 콘텐츠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물의 목적·표현·구매 연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성평등가족부, 「(부처합동)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2026.09.28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약국이 ADHD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 크리에이터가 치료 경험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적을 올려주는 약”, “집중력이 즉시 좋아진다”, “진단 없이도 필요할 때 복용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온라인 구매방법을 안내하면 의료정보를 넘어 의약품 오남용이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콘텐츠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의 후기나 댓글을 광고 소재로 재가공하는 경우에도 맥락을 따져봐야 합니다.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는 영상 제목·썸네일·본문·해시태그·댓글 고정문구를 하나의 광고물로 보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설명의 근거와 감수자를 기록하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처방 없는 구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걸러내야 합니다. 댓글과 DM으로 판매처·가격·양도 문의가 들어왔을 때 삭제·차단·신고할 담당자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광고와 의약품 광고 해당 여부, 환자 사례 활용과 개인정보 문제는 의료·법률 자문을 함께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대학 반도체 연구실 사고 18건에서 32건으로…특별점검·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27일 대학과 연구기관의 반도체 연구실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과 맞춤형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반도체 연구실 사고는 2023년 18건에서 2025년 32건으로 늘어 2년 사이 약 78% 증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9월 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개 기관을 시범 점검한 뒤, 2027년에는 전국 주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22곳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2027년에는 반도체 연구활동에 특화된 안전 가이드라인과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연구실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점검·사고조사·안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이는 점검·지원 확대 계획이며, 22개 기관 전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맞춤형 안전 지원으로 반도체 연구 든든히 뒷받침…올해 시범 3곳·내년 22곳 점검」, 2026.09.27

🔎 로진이 주목한 이유

반도체 연구실에서는 강산성 용액과 유독가스, 고온·고압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오염을 차단하는 클린룸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 연구가 빠르게 확대되면 기존에 작성한 안전관리규정과 실제 사용 물질·장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뿐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소재·부품 스타트업, 공동장비센터,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도 작업 구조에 맞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실별 화학물질 목록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저장 위치, 환기·가스감지·비상차단 설비, 보호구, 폐기 절차를 실제 현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장비 유지보수와 폐기물 처리를 외주업체에 맡긴다면 작업 전 위험정보를 누가 제공하고 누가 출입·작업을 승인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신규 연구실은 장비 설치가 끝난 후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배기·피난·비상전원·가스차단 동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는 연구실 안전·노무·행정 자문을 함께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의료콘텐츠는 제목부터 댓글까지 한 번에 검토하세요.
    본문은 정확해도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고정댓글, 프로필 링크와 DM 답변까지 포함해 검수 범위를 정하세요.

  2. 온라인 판매·양도 문의에 대한 대응기준을 만드세요.
    처방의약품을 구한다는 댓글이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임의로 거래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차단·신고 여부와 증거 보존, 담당자 보고 절차를 마련하세요.

  3. 연구실 문서와 실제 물질·장비를 대조하세요.
    화학물질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장비 검사기록과 현장 배치를 확인하세요. 새 물질이나 공정이 추가됐는데 위험성평가와 교육이 그대로라면 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4. 외주작업과 신규 연구실 설계 단계부터 책임을 나누세요.
    장비 유지보수·청소·폐기물 처리 과정의 위험정보 제공, 출입승인, 작업감독, 사고보고 주체를 계약과 절차서에 함께 적으세요. 신규 구축 시에는 환기·차단·대피 동선을 장비 발주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두 소식은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을 다룰 때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정보는 게시 이후 이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까지 살펴야 하며, 연구실 안전은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넘어 실제 물질·장비·작업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의약품 광고 해당 여부는 게시 주체·표현·매체·구매 연결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실에 적용되는 의무도 기관의 성격·규모·취급물질·시설 및 작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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