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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가격·위약금 미표시 17곳 과태료…허위 근로자 대지급금 신청은 구속수사까지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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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가격·위약금 미표시 17곳 과태료…허위 근로자 대지급금 신청은 구속수사까지

웨딩 가격·위약금 미표시 17곳 과태료…허위 근로자 대지급금 신청은 구속수사까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서비스 가격을 상담할 때만 알려주거나, 별도의 안내문에 적어두는 것으로 표시의무가 모두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가격과 계약 해지 기준을 온라인뿐 아니라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에서도 실제 고용관계와 임금체불 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꾸미거나 허위 체불자료를 만들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환수·추가징수뿐 아니라 형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5일 공개된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의무 제재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수사 사례를 살펴봅니다. 두 발표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최근 24시간 내 국내 공식자료 가운데 계약서 관리와 노무자료 검증에 직접 연결되는 소식이라는 점에서 선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568곳 점검…가격·위약금 미표시 17곳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 가운데 301곳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가격 등 중요정보를 공개해 온라인 공개율은 53.0%로 확인됐습니다. 참가격 게시업체는 1차 점검 당시 161곳에서 최종 274곳으로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가격표를 올렸더라도 계약서 표지에 일부 정보를 빠뜨리거나, 계약서 표지가 아닌 별도 설명자료에만 적어 제공하면 표시방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4조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위는 568곳 중 전국 주요 사업자 50곳을 별도로 집중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온라인에 표시하지 않은 17곳에 총 1,560만 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와 10일간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말 부과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행정제재 단계입니다. 공정위는 11월 2일부터 결혼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결혼분야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2026.11.05

🔗 관련 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관련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결혼서비스는 기본가격만으로 최종 결제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외에 식대·장식·연출·음향이 추가되거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에도 촬영 원본, 드레스 등급, 헬퍼비와 출장비 등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담 후 결정’, ‘구성에 따라 변동’이라고만 표시하면 선택품목별 내용과 가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가격표가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에 공개한 항목과 계약서 표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선택품목·필수 부대비용·위약금·환급기준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제휴업체나 웨딩플래너가 설명하는 금액이 본사의 가격표·계약서와 다른 경우를 막을 검수절차도 필요합니다.


2. 허위 근로자 동원해 간이대지급금 약 1억3천만 원 부정수급·시도…사업주 구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내부 직원 등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21명에게 총 6,957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9명에게 5,839만 원을 추가로 받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허위 임금체불 신고와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moel.go.kr

이 사건은 공범의 제보 이후 계좌추적과 메시지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2026년 11월 5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한 조치이며, 보도자료에 기재된 혐의가 법원의 유죄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구속수사 단계입니다. moel.go.kr

노동당국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형사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일정한 부정수급에는 지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체불이 없는데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해 체불이 있는 것처럼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5배 추가징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oel.go.kr

🔗 원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등록 2026.11.05·발표 2026.11.06

🔗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원·하청 인력이 섞여 일하는 건설·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원청이 직접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하거나, 원청 노무대장에 인원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곧바로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서류 작성이나 거짓 진술이 더해지면 형사책임과 환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노무담당자·현장소장·하청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세금·4대보험 신고자료와 공사현장 투입기록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체불이 실제 발생했다면 체불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되, 공사대금 분쟁을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국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가격표를 ‘상품명과 총액’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요금을 표시하세요.

드레스 등급·사진 원본·장식·연출처럼 선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고객이 계약 전에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온라인 가격표와 계약서 표지를 함께 대조하세요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 중요정보가 누락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위약금, 환급기준과 필수 부대비용이 두 문서에서 서로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3. 제휴업체와 상담직원의 설명까지 관리하세요

웨딩플래너나 제휴업체가 본사와 다른 가격·환급기준을 안내하지 않도록 표준 상담자료를 제공하세요.

가격을 변경할 때는 홈페이지, 계약서, 견적서와 상담 매뉴얼을 같은 시점에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지급금 자료는 고용관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원청·하청 중 누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했는지, 누가 임금을 지급했는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대지급금 신청 전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급여대장·이체내역·4대보험 신고자료를 대조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나 진술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두 소식은 계약서와 행정서류가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가격을 상담 과정에서만 설명하거나, 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속과 체불금액을 임의로 정하면 이후에 내용을 다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무엇을 제공하고, 누구를 고용하며, 어떤 금액을 부담하는지 문서와 실제 운영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서비스 표시의무는 사업자의 업종, 제공 서비스와 표시·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사건은 현재 구속수사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와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법률·행정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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