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기술자료, 올해는 1년치를 봅니다…수탁·위탁 실태조사와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납품대금·기술자료, 올해는 1년치를 봅니다…수탁·위탁 실태조사와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거래가 오래됐다고 해서 약정서와 정산자료를 뒤늦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의 견적서부터 발주서, 납품내역, 대금 지급자료, 기술자료 요청 기록이 서로 이어져 있어야 실제 거래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2027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이미 진행 중인 법정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신청을 받는 지원사업입니다.
1. 수탁·위탁기업 1만 5,000곳 조사…확인 범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18일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19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 2,000곳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살폈지만,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반기 거래가 집중되는 유통·식품·건설 등의 거래까지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사항목에는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대금 지급과 지급기일 준수, 부당 감액·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사 개시 단계이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26.10.18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실태조사는 계약서 한 장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추가 작업을 구두로 요청했다면, 견적서·발주서·변경요청·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연결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도면이나 공정자료, 원가자료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요청하면서 목적·범위·보관기간을 남기지 않았다면 분쟁 시 적정한 요청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기업은 자료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 사이의 불일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약정, 지급 지연, 계약금액 변경이 발견되면 사실관계와 원인을 정리하고, 자진 시정 가능성과 제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탁기업도 설문에 답하기 전 미지급액, 지급일, 감액 경위와 기술자료 요청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중단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없이 추정해 답변하면 이후 현장조사나 분쟁에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접수…11월 16일까지 지방정부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19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입니다.
모집 분야는 문화관광형시장 약 30곳, 시장경영지원 약 400곳,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약 300곳, 지역상품전시회 약 10곳, 전국우수시장박람회 1곳입니다. 대상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합니다. 개별 상인이 직접 모든 사업에 신청하는 구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 2년간 최대 10억 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 원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됩니다. 안전관리패키지는 냉방시설, 배수로, 결빙 취약구간과 낙하물 개선 등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 132억 원에서 56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원사업 모집 단계의 계획이며, 신청했다고 지원이 확정되거나 모든 시장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6.10.19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지원 대상이 시장이나 상점가 단위인 사업에서는 상인회와 지방정부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개별 점포가 지원을 희망하더라도 사업계획, 참여 점포, 운영 주체와 사후관리 방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청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형 콘텐츠나 행사·배송사업을 외부업체에 맡긴다면 선정 이후의 계약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금으로 제작한 사진·영상·디자인을 사업 종료 후 누가 사용할지, 계정과 고객정보는 누가 관리할지, 성과가 부족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면 어떻게 정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사업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 범위, 하자보수, 시설물 관리책임과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용구역과 개별 점포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면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책임도 신청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회는 희망 사업을 먼저 선택하고 지방정부의 접수 일정과 내부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동의서, 사업계획, 견적과 운영주체 등 필요한 자료는 사업별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제출 직전에는 지원 대상과 자부담·사후관리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2025년 거래자료를 계약별로 연결하세요.
계약서만 모으지 말고 견적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금액이나 납품일이 달라졌다면 변경에 합의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자료 요청은 목적과 범위를 남기세요.
도면·원가·공정자료를 요청했다면 필요한 이유와 사용할 사람, 제공 범위, 반환·폐기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메일 제목이나 메신저 한 줄만으로 요청을 끝내면 나중에 적정한 요구였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조사 답변과 실제 자료를 일치시키세요.
설문에 먼저 답한 뒤 자료를 찾으면 금액이나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답변하세요.
4. 지원사업은 선정 이후의 계약까지 준비하세요.
지원금 집행, 외주업체 선정, 결과물 소유권, 개인정보 관리, 정산과 하자보수 책임을 미리 정리하세요.
상인회·지방정부·외주업체·개별 점포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업무와 승인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래를 시작할 때 남겨야 할 기록을 보여주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할 책임을 보여줍니다.
조사를 앞두고 서류를 급히 만드는 것보다 실제 거래자료를 일치시키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발생할 계약과 정산 문제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진메이트 자문으로 수탁·위탁거래 자료와 지원사업의 외주계약·책임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생협력법의 적용 여부와 개별 의무는 거래 당사자, 업무 내용, 위탁 구조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신청서류·자부담과 선정기준은 사업별 공고문 및 관할 지방정부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